[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폐지하자

전국민을 건강보험 계약자로 등재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나이의 경우 미성년자(소득유무 불문), 80세 이상 고령자(소득유무 불문)는 보험료 징수를 면제합니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연소득 일정액 이하는 면제, 차상위액은 낮은 %, 그 이상은 일정 %를 부과합니다. 단, 모든 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현행 부과범위는 이중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받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를 받으며 이는 전액 세액공제로 환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인 입국/체류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험을 허용합니다. 단, 내국인 계정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흑자시 적립, 적자시 적립분 소모 후 요율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