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에 대한 소고

결론부터 쓰자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주체는 셋이 있습니다. 본인, 전 직장(회사로 표기), 보험공단(공단). 지금의 제도는 공단에서 회사로 더 내라든지 돌려주든지 합니다. 그리고 차액을 다시 회사가 본인에게 주거나 받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공단이 본인에게 직접 더 내게 하거나 돌려주면 일이 간단해집니다. 옛날에 종이로 작업을 하던 시절에는 당사자랑 하는 게 불편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할 수 있으니 이게 더 편합니다. 어차피 주된 당사자는 공단과 본인이지 회사는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퇴사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료 만 몇 천 원을 더 내야 한다고요. 아직 정산이 안된 성과급이 있으니 나중(캐물으니 내년 2월경이랍니다)에 또 연락이 갈 거란 말도 함께 하고요. 보험공단이 해야 할 일을 회사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네요. 왜 일을 만들고 있죠? 어차피 내가 돈을 내고 또 공단이 받는 게 뻔한데 왜 중간에 (퇴사해서 인연이 끊어진) 회사를 넣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단이 놀고 먹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공단이 계산하여 화사에 얼마의 오차가 생겼다고 알려 준다. 회사는 퇴직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돈을 주고받는다. 회사는 공단과 돈을 주고받는다.

진짜로 필요한 단계는 이렇습니다. 공단이 오차를 개인에게 알려 준다. 개인은 다음 보험료 지불 시기에 그 차액을 합산하여 지불한다.  (다만 회사 분담분은 회사랑 연락해서 더 내든지 돌려주든지 해야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느 게 옳은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