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고

좌파 정권이 득세할 때 이 개념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의문이었는데 지금 써 봅니다.

연기금이 돈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주식을 샀을 때가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 돈을 맡고 있으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듯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제각기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이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은 찬성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국민은 반대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함께 참석한 다른 주주들도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투표하겠죠. 그렇다면 연기금 관리자의 생각이 정말로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또는 지시자의 어떤 이념에 의한 결정이 아닐까 하거든요. 내가 어떤 기구의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제각기 다르니까 물어보나마나한) 내가 대의하는 집단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투표하듯이, 저들도 자기 입맛대로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도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절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말만 번지르르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당시에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연기금의 투표성향은 절대 다수의 주주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명분을 위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시 연기금의 투표가 이긴 경우는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기사만 보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이전처럼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네요. 요즘도 스튜어드십 운운하면서 연기금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