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의 경고… “재정지출 140兆 늘고 수입 47兆 줄어든다”

韓銀의 경고… “재정지출 140兆 늘고 수입 47兆 줄어든다”

 

  

6면| 기사입력 2017-08-10 12: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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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銀 ‘50년간 전망’ 보고서

저출산·고령화로 지출 급증

지출 맞추려면 나랏빚 불가피

“高복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지출이 향후 50년간 추가로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로 재정수입은 총 47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장기 재정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 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향후 50년간 모두 140조 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가 매년 1% 성장,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항목별로 보면 고령화 영향으로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보호 및 보건’은 매년 평균 5조6000억 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통해 재정수입을 감소시킨다. 보고서는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 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 원으로 약 2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 재정지출 증가분에다 이번 정부는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이런 복지 정책은 한 번 결정해 집행되면 다시 축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재정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적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고, 증세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나랏빚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퍼주기’ 정책은 미래 세대와 다음 정부에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 남발에 따른 항구적 재정지출 증가로 다음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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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140조라? 경제에 있어 30년 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하기도 힘들 겁니다. 뒤집어서 50년 전에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 그 땐 이런 저런 수준이 낮아서 능력이 안되니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양보해서 30년 전으로 합시다. 1987년엔 어떠했습니까? 그 때 30년 뒤를 논의하고 준비하자고 했다면요? 듣는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경제 활동 기간을 고려해 봅시다. 대체로 20대 초반까지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투입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기도 하고, 더 긴 기간을 요하는 직업군도 있지요. 아무튼 25세라고 설정해 봅시다. 지금은 정년 연령이 60세가 대세가 되어 가니 60이라고 합시다. 35년이 가능하겠군요. 한 사람이 일생에서 일반적인 경제행위 가능 기간이 35년입니다. 실제로는 30년 정도겠죠. 한 세대랑 비슷한 기간입니다.

사람은 본인과 관련이 없는 분야, 시기에는 관심이 덜어집니다. 20년보다는 50년이 액수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2.5배나 될 터이니 써먹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감은 떨어지죠.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세상에는 신경을 써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작은 게 국민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