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일자]

이자 소득 상위 1%인 사람들은 이자로만 연간 171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6일 통계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이자 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396만9343명이다.

이들이 거둔 이자소득은 19조8739억원으로, 15조3160억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조5579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36만8000원이었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2022년 이자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2614만8000원이었다. 한 해 이자로 26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상위 0.1%에 든다는 의미다.

상위 0.1%의 이자소득은 총 3조810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중 19.2%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 평균 이자소득은 7059만원이었다.

상위 1%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9조2339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46.5%였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710만원이었다.

상위 10%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17조8256억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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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이자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남들은 소비한 돈을 아껴서 저축했을 때만 벌 수 있는 게 이자소득인데 그게 왜 불로소득인지 모르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인간 맞나요?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럼 그 빌린 돈은 어디서 나오죠? 누군가가 저금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빌릴 수 없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돈을 받는 국회의원이 벌은 소득이 진정한 불로소득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돈을 받는다지요? 양 의원, 의사당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불로소득자가 꽤 보일 겁니다. 그들에게도 일침을 날려 주세요.

그리고 상위 1%의 평균이 고작 1710만 원이라니 처참하네요. 상위 1%라면 적어도 1억은 되어야 잘사는 나라일 텐데 말이지요. 심지어 0.1%도 7059만입니다. 1%도 아니고 0.1%가. 게다가 0.1%의 커트라인은 고작 2614만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0.1%에서 1%까지 구간 평균 1117만입니다.

덧붙여서 (2022년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5163만인데 여기서는 대상자가 5394만으로 나왔으니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 한정할 경우 소득액이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에 미친 나라라는 평이 무색하지 않을 나라답습니다. 하긴 이자로 안정적인 소득을 향유하는 게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실질 이자소득이 1%도 안되는 기간이 꽤 길었으니까 2-3천만을 벌려면 30억(!)은 저금을 해야 했던 시절 말입니다. 기사에서 나오듯이 21년에 비해 22년에 30% 이상 증가한 것은 그땐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은 서서히 감소하긴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높을 것입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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