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목을 찌르겠다는 협박

뉴스를 보다 웃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일 안하겠다고 하고, 정부는 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안해>를 하면 <그래? 이젠 못해!>하고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계속 진료>가 아니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진료를 하지 않는 상태니까요. 야, 내 말 안 들으면 내 목을 찌를 거야,란 협박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내 목>이 아니라 <환자의 목>이라는 점에서 불거집니다. 물론,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었으니 직접적인 그리고 반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진정한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화풀이는 했습니다. 환자는 진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네요. 분풀이로 만족한다면 그건 이미 <정부>가 아니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칼입니다. 그런 것은 적절한 무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무기는 나는 이익을, 상대는 손해를 보며, 제3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죠. 그런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