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료 조정에 대한 기사와 자료

원 기사, 2021년 7월 9일 게재

상·하수도 7300억 적자에 손든 제주도 "요금 현실화"

적자·채무 7301· 6282억원.. 매년 500억원 이상 빚
2025년까지 3단계 상수도 10.8%·하수도 30.5% 인상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가 상·하수도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를 t당 상수도 470원·하수도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하는 안으로 짜여졌다.

낮은 요금을 현실화 해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80.1%(t당 요금 842.6원/원가 1051.8원), 하수도 19.9%(t당 요금 582.7원/원가 2929.2원)다.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기준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누적적자액은 7301억 원, 채무규모는 6282억 원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 유수율 제고, 노후 정수장 개량 및 정수처리시설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으로 재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하수도 처리체계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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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2021년 7월 12일 게재 (7월 12일 수정)

2025년까지 3차례 나눠..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폐지

[경향신문]

제주도가 최근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맞춰 상하수도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균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씩 각각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올해 하반기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20원에서 올해 하반기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인상안이 추진되면 2025년까지 상수도 100%, 하수도 50%까지 요금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80.1%, 하수도 19.9%다.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3구간으로 구분된 가정용 누진요금제를 t당 상수도는 470원, 하수도는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당초 물 절약과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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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통계를 보면 73,095 (단위, 천 톤)을 만들어 61,533을 실제로 공급(과금 분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통계를 보면 175,390을 만들어 81,058을 실제로 공급했습니다. 9년간 공급량을 102,295를 늘렸는데 사용된 것은 19,525만 늘었으니 실제로는 증설분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계상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는 46%만 공급하고 54%는 누수되고 있답니다. 통계에 조작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라면 9년 사이에 누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