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의협 "일방적 강행시 총파업 불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동결된 현 정원 3058명에 더한다면 5000명이 넘는 규모다.

특히 각 대학은 정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한다고 말했다.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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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료는 이렇게 불충분한 형태로만 제공되네요. 각 대학별로 현인원은 얼마인데 증원을 요청한 숫자는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수요증가분인지 단순한 탐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100명 정원 대학과 40명 정원 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으로는 학생은 100명이 넘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정원이 100이 넘는데도 신청한 학교는 교육자로서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당시 정원이 200에 육박했던 대학 출신자에게서 직접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는 학생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을 같은 과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졸업할 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동창인데 모르는 관계. 당시에 제가 학원이냐고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물론 그냥 가르치는 것에는 학생 정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 보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학생이 몇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습을 하려면 학생 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100명 대학에서는 일일이 다 지도할 수 없었죠. 조교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데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40명 대학에서는 혼자서 지도가 가능하더군요. 젊었을 때는 조별로 한 시간씩 배당해서 지도했었는데, 끝나는 시각이 자정쯤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요. 대학교수 정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 한꺼번에 발표/지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시간도 점차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열의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더군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실습이 없는 분야(대체로 임상)는 인원이 더 늘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실습이 있는 과(대체로 기초)는 인원이 느는 걸 대체로 반기지 않습니다. 제한이 걸리는 곳이 결정요소입니다. 늘면 곤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해소할 방법을 찾기 전에는 늘리면 안됩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과부하를 누가 처리하죠? 당사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어이없는 짓이며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수결(또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선 안됩니다. 다수의 우중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뭘 주장하든 그건 그냥 억지에 불과합니다.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대답은 뻔합니다. '할 수는 있다.' 뒤에 숨은 말은 '그런데 그러면 곤란하다.'입니다만 더 이상 듣지 않죠.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결정을 내리는 사회는 점점 망가지는 방향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