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이면도로는 30㎞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이면도로는 30㎞

 

  

기사입력 2017-02-14 11:00 | 최종수정 2017-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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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제공]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로(17.9%↓)·철도(60.7%↓)·항공(10%↓)·해양(30.4%↓)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균 3.3%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3.9%씩 감소했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9.2% 줄었다.

그러나 도로 부문은 철도·항공 부문과 달리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이행해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철도 부문은 2021년까지 철도사고를 33% 줄이고자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망자가 5명 이상인 대형 철도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사 최고경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철도운영사의 안전투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저비용항공사(LCC)가 확대되는 만큼 재무·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항공사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경영 실적을 감독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면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 부문은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후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양사고를 막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 종로구 북촌로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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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젊었을 때(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 땐 차를 갖고 가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가져 갔죠. 가족과 함께 갔기 때문에 전날 도착해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문 단지를 차로 돌아다녔는데 당시에 보문단지 전체가 최고속도 시속 50km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답답하더군요. 더 문제인 것은 저는 당시만 해도 모범생 기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50 이하로 다니는데 모든 차가(제가 추월한 차가 한 대도 없었으니 제 뒤에 저랑 같은 속도로 다니는 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본 모든 차) 저보다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지역 번호가 적용되던 때라서 대부분의 차가 경남인 것(대체로 경주 사람들이었겠지요.)은 알 수 있었습니다만 타지 차량도 마찬가지더군요. 저도 사실은 답답했습니다. 편도 2차인 도로는 차치하고 편도 1차인 길이라 할지라도 교통량에 비한다면 너무 느려 보였거든요.

지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바로 옆이 초등학교입니다. 한 블록 내에 아파트 3개 단지랑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앞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고, 또 모범생 기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으로 가는데, 자주 다른 차들이 신경질을 내면서(경적 또는 상향등) 추월해 갑니다. 저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는 동네는 아직 빈 땅이 절반 이상이지만 매우 혼잡합니다. 차량의 절반 정도가 길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사거리에서 다른 방향의 차량에 신경을 쓰지 않고 서슴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차가 때로 있기 때문에(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겠고 제 책임이 적겠지만 귀찮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다닙니다. 저는 대략 시속 20에서 30 이하죠. 교차로 사이의 구간이 고작해야 3-40미터 정도니 속도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중앙선을 넘어 쌩 하고 지나가는 차를 가끔 만납니다. (제가 다니는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 도로입니다. 보도가 따로 있으니 엄밀하게 하자면 이면보다는 지선이겠죠.)

그래서 답답은 하겠지만 이런 정책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두가 안전하게 다닌다면 속도는 제한속도에 근접하게 움직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몇 대가 이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움직인다면 모두가 속도를 더 낮춰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신호체계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호 받고 가면 눈앞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곳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사람 중 일부는 과속을 해서라도 서지 않고 지나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황색 등에 진입하든지. 또 제속도로 가면 한 신호등에서 출발한 차량의 1/5-1/4 정도는 서야 하는 다음 신호등도 있고.

눈이 오면 차량의 속도는 떨어지는데, 신호 주기는 같죠. 자연히 다음 신호등에서 대부분의 차가 바뀐 직후에 도착하게 되고 그게 쌓여서 정체가 일어납니다. 책상에 앉아서 거리에 따른 신호등 주기를 설계하면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운전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신호등은 잘못된 주기가 됩니다. 모든 걸 현장 위주로 짜야 운전에서 실수(사람이든 체계든)가 적어지고, 사고나 위반도 줄어듭니다.

아무튼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은 답답함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바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