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⑥] 생존 몸부림…해외가 보여준 ‘지방소멸’ 위기탈출

[2023.04.05일자]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심화하는 고령화·저출산·지역소멸 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소멸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英 재개발로 기반시설 갖춰…일자리 8만개 창출

영국 도크랜드(Dockland)는 런던 도심 동쪽 템스강변에 있는 항구지역이다. 188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크게 성행하며 발전한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폭격 등으로 많은 부두와 창고 건물이 파괴됐고 20세기 중반 이후 해상무역이 줄어들며 항구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생산직 종사자가 1971년 런던 고용인구 27%에서 1996년 15%로 감소했고, 지역 실업률은 24%에 달했다. 부두를 포함한 인근은 쓸모없이 버려졌다.

사람들이 점차 떠나자 1981년 영국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등을 바탕으로 한 런던도크랜드개발회사(LDDC)를 설립하고 재개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규모는 2200만㎡ 정도로 이곳엔 서리도크(Surrey Docks), 워핑-라임하우스(Wapping and Limehouse), 아일오브도그(Isle of Dogs), 로열도크(Royal Docks) 등 4개 개발지구로 구분했다.

서리토크는 공원과 쇼핑 및 주거중심지, 워핑-라인하우스는 레저와 주거지역, 아일오브도그는 업무 및 상업지구, 로열도크는 국제공항과 컨벤션센터 지역 등이다.

LDDC 목적은 지역 이미지 개선과 편리한 교통망 연결로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토지 매입과 인허가 규제 조정 권한이 주어지자 도심 곳곳을 이으며 경전철을 지하철과 연결하고 대규모 도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를 잇는 공항이 들어섰다.

그 주변으로는 대형 호텔과 스포츠센터, 빌딩 등이 몰려들었다. 특히 아일오브도그 중심인 카나리 워프는 시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이 들어서며 런던 양대 금융 중심가로 발돋움했다.

영국 환경교통지역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는 공공 부문 39억 파운드, 민간 부문 87억 파운드 등 120억 파운드 이상의 지속적인 금액이 투자됐다. 그 결과 14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이곳에 새로 진입했다. 주택 2만4000호, 일자리 8만개가 창출되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인구 증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 이민정책 개편…"이민자 받아 인구감소 해결"

독일은 우리나라 인구와 큰 차이 안 날뿐더러 저출산·고령화 현상까지 유사한 나라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마련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 전체 인구(8320만명) 중 약 1820만명(21.98%)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이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반면 출산율은 1.5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2.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 감소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극복하고 있는 독일은 총인구 8500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독일에서 이민배경을 가진 인구는 총인구 27.5%인 2263만명이다. 다른 나라에서 출생한 뒤 독일서 거주하고 있는 이민 1세대 인구 비중은 17.3%다.

독일 정부는 이민 장애물을 줄이고 확고한 일자리가 없는 전문가에게도 비자를 부여하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포인트 기반 이민시스템은 비시민권자 이민 자격이 재산과 교육 수준, 언어 유창성, 기존 채용 제안 또는 기타 다른 요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체계에서 일정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다. 포인트 기반 이민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호주와 캐나다 등이 꼽힌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외부에 구직 시장을 개방하는 이민법 개혁 계획에 동의했다.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공적 연금 시스템이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도 힘을 받지 못하자 독일 정부는 경제 회복수단으로 이민과 훈련을 늘려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日 고향납세로 지방소멸 위기 막아…韓 '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방소멸을 겪은 일본은 지방정부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했다. 고향납세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2000엔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 가운데 2000엔이 넘는 금액은 일정 상한까지 국세와 지방세에서 전액 공제된다. 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본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인 소득세보다는 지방세 공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어 일본은 처음부터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제도 개편 이후에 도입된 원스톱 특례제도,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 고향 창업가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이 늘면서 2021년 기부금 규모는 8320억 엔(약 8조원)에 달했다. 답례품 제공 등으로 인한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지방소멸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 받는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기금 사업 준비와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

지방소멸 극복을 이뤄낸 국가들을 보면,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민정책 등에 정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인구를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외국 공통점은 자치분권의 강화 즉 연방제 국가”라며 “중앙집권 역사는 지금까지 고성장하기 유효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을 위해 자치분권과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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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들은 생각인데, 모든 지방이 다 존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흥망성쇠가 항상 있어 왔고, 그건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 지역 등등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에는 도시화가 특징이고 그에 따라 지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운전을 몇 시간 하였는데, 몇 킬로미터를 가도 집이나 사람이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바글거리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게 어떻다고요.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것 아닐까요? 내가 살지 않는 곳에 누군가 남을 살게 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만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지원하면 됩니다.

소멸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멸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해방 당시 남한 인구가 2천만이었다는 것을 자꾸 잊는 모양인데, 지금 인구는 그 숫자의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