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여파에 교육·국립대 입학정원 12% 줄인다

[2024.04.11]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부터 교육·국립대학교 입학정원이 10% 넘게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향이 담긴 '2024년 교육대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교육대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3848명) 이후 10년 넘게 3800명대로 유지돼왔다. 반면 대학의 초등교육과 모집인원은 같은 기간 6507명에서 3157명으로 '반토막' 수준이 됐다. 이는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애로가 생기고 있어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러면서 사립대이고 모수가 39명으로 적은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를 제외하고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춘천·청주·공주·전주·진주 교대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에서 입학 인원을 조정해 현재 3847명에서 12% 줄어든 3390명으로 감축키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화여대도 동일하게 12%를 줄인다고 하면 3385명이 된다"면서도 "(사립대인 이화여대는) 당장은 줄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문제로 직결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면밀하게 지원한다. 우선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실제로 전체 37개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4568억원에서 572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이나 신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대가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대가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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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10여 년 전부터 교사 양성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같던데, 각 대학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실업자만 양성하더니 이제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자기들은 배출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에게 공급을 맡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을까요? 조절은 교육부가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미진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