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제도에 존속기한 설정하자는 기재부

준조세 '부담금'에 유효기간 생긴다…'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https://v.daum.net/v/202410291100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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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은 반드시 철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슬쩍 편승하는 이런 부담금 제도는 쉽게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장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직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고치자"라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고 끌고 나가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죠. 문제가 생기면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죠. 느린 게 빠른 엉터리보다 천 배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