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하자는 국민의 힘 당의 주장

[2024.11.06] https://v.daum.net/v/202411061106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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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폐지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정년 연장 운운은 모든 일에 나라가 개입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에 기인합니다. 각 기업이나 기관, 직업 등 제각각의 사정이 정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야지 나라가 법으로 규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근대적인 발상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며 아직도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는 법을 매년 기존의 법안을 1% 이상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자는 발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