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강제 착용 정책

이게 참 이상한 정책이지요. 안전벨트를 맴으로써 이익을 보는 건 본인입니다. 매지 않아 일어나는 손해도 본인만 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남(여기서는 정부)이 특정 행위를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개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사회가 강요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강요의 사항이 아니라 권유의 사항이어야 하거든요.

전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강해서 그런지 왜 강제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물론, 저는 제게 이익이 많으니 꼭 착용합니다만 안 매는 사람에게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과태료랑 벌점까지 부여하죠, 아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오지랖 넓은 행위입니다. 아무리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세세한 항목까지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정책은 당사자가 아닌 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로 국한해야죠.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개인의 흡연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그게 개인의 불이익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거리나 건물 내에서 피우면 다른 이에게도 피해를 주니까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따라서 혼자서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건강에 해롭다 하는 점만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보험 같은 문제가 걸린다고요?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약간의 불이익만 주면 됩니다. 자손의 경우 감액하고, 상대방이 보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역시 감액하면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상해의 정도가 심해졌으니 감액한다고 하면 될 일이지요. 대체로 불이익이 눈에 보이면 회피합니다. 이런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도 해법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같은 사고에서 비슷한 상해를 입었는데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면 당장 반응이 올 겁니다.

안전벨트 착용, 강제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여담입니다. 저는 운전 면허를 딴 직후에 연수차 차 주인하고 연수를 담당한 우리 과 직원하고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잘 모니까 한 시간쯤 지나니 직원은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길이 내리막을 내려간 다음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다리를 건너가는 구간이었는데, 제 눈에는 길이 똑바로 된 것처럼 느껴져서 언덕을 다 내려가서도 감속을 하지 않았죠. 뒤늦게 직원이 알고 핸들을 급하게 꺽었는데 그 순간 저도 사태를 깨달아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만 미끄러져 추락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물렁한 논바닥에 떨어져서 차는 앞바퀴의 축이 조금 틀어진 것을 제외하면 큰 파손이 없었고, 사람들도 조금 긁힌 정도에 그쳤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거든요.

몸으로 효용성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 20여 년간 착실히 잘 매고 차를 운전해왔고, 택시나 고속버스를 타도 꼭 맵니다(이 건 그 전부터.). 제 차에 타는 사람들에게도 꼭 매라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강요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