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용

작금의 의료 사태에서 원인을 따지자면 당연히 정부에 잘못이 있습니다. 원래 돌아가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완벽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현실적인 체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단번에 그걸 파괴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묻자면 정부 관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정부는 환자를 인질로 의사들을 협박했습니다. (혹시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심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모두 치졸하여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할 만한 것들뿐이었습니다.

옛날 같았다면 바보, 멍청이, 쪼다, 천치 같다는 말을 들을 만한 조치들의 연속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논하기도 싫을 정도이고 오죽하면 혹시 체제 전복을 노린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해결책은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과 이 정책을 조언한 자들의 배후를 조사하는 것.

정부는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지 국민들 위에 군림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가요? 나(국민)를 위해 일을 하라고 업무를 위임했는데, 자기들을 위해 일을 만들면 어쩌자는 것인가요?

이런 충돌에서, 전문가 집단이 단체로 미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멍청이가 미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는 전문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5-10%는 다수와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의견이 전부인 양 과장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간혹 소수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정부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격은 평온을 해치는 게 당연하고요.

답답해서 글을 하나 남깁니다. 흥분이 되어 잘 안 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