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 있어"

[2023.03.13일자]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임명 전후로 역사 인식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특정 사실이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 두 번째 수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임명 당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그는 과거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광주에서 5·18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운동 시위가 있었다면 당시 북한 정권이나 북한 체제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당시 "북한군이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그거는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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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만 보면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네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순전히 기사로만 판단하자면 말이죠.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특정 생각에 대해 국가가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잘못입니다. 어떤 주제든 인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걸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강요하는 게 잘못일 뿐이죠. 최소한의 상식이 법이고 특히 국가가 개입하는 형사법은 극마지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든 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