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것 빼앗아 형 주나"…대학특별회계에 초·중등 강력 반발(종합)

[2022.11.15일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구체화하자 초·중등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감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며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포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유·초·중등 교원단체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10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에 10만788명이 참여했다며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전교조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개악을 저지한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된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회계안이 발표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처럼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싸울 것"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과기원 예산 이관은 무산되었고, (교육부는) 유·초·중·고 동생들 예산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구상만 행한다"며 "고등교육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세 이관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기초학력 보장, 노후건물 보수, 미래 교육 준비 등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예산을 깎아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면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나누겠다고 하니까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른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우리 학교에서는 교부금이 축소되면 기간제 교원 수가 2명 정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며 "그동안 교부금으로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왔다. 교부금이 줄어들면 현장 인력난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유아교육 분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지금도 공립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학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재원 혜택이 (유아 과정을 건너뛰고) 대학으로 가는 것은 저출생 등 근본적인 문제를 대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돕기 위해 늘어난 교부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정부가 나름 대학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늘어난 교부금을 쓰는 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 교육이 고등 교육보다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초중등과 고등교육을 서로 대립하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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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지 집행자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지 이해만 할 수 있지 공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관점을 바꿔 볼까요?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모두 국민입니다. 시혜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받느냐 내일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40년 전처럼 과거처럼 20%만 대학에 진학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처럼 80% 이상이 대학엔 가는 상황에선 형-동생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헤아려서 그것이 달라졌다면 원칙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