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6933억 거둔 KBS, 교육방송엔 194억...EBS “의사결정 소외”

[2023.06.19일자]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월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19일 “TV 수신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2000년 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EBS에 지급해 오고 있는데, 배분 비율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EBS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EBS는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며 “그동안 EBS는 TV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 ‘TV 수신료 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공표한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수신료로 6933억원을 거뒀다. EBS가 KBS로부터 배분받은 수신료는 이 가운데 2.79%인 194억원이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 몫의 수수료가 빠졌기 때문이다.

KBS는 그간 적정한 수신료 배분을 위한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020년 공개한 ‘수신료 제도 개선 등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KBS 이사회의 기능과 일부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가 징수하는 수신료 매출은 매년 증가세에 있다. 2014년부터 이듬해부터 6000억원을 넘어서기 시작한 수신료 매출은 매년 점증해 2021년에는 6863억원, 지난해에는 6933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으로 수신료가 KBS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8%다. EBS에 분배되는 수신료는 동기간 170억원에서 시작해 2021년 190억원, 지난해에는 194억원이었다.

한편 KBS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7000억원에 가까운 수신료를 거둔 KBS는 같은 해 인건비로 총비용(1조5423억원)의 31.2%인 4812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편성된 KBS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원 늘어난 4953억원으로, 총비용 1조 5254억원의 32.5%의 지출이 예상된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지난해 KBS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1억29만원이라는 집계가 포함됐다. 전체 직원 4407명 가운데 50.6%인 2230명이 연봉 1억원이 넘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KBS 이사회는 “KBS 인건비는 타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EBS는 어차피 KBS의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처지였습니다. EBS에 유리한 것은 KBS랑 인사교류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분리하고 별도로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고작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200억 때문에 전체 국민에게 7000억의 손실을 입히자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대신 진짜 공익을 위한 방송인 EBS에겐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게 나은 선택이죠. 누구나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KBS야 공짜 돈 7000억을 받는 게 없어지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고, 국민들은 양아치 같은 방송국에게 돈을 뜯기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KBS도 국민에게서 뜯던 공짜 돈 7천억을 포기하고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하세요. 지원할 사람은 잔뜩 있는 것 같던네요. 입으로만 하는 위선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공영방송(?) 지지자인지는 그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것이면 자기가 필요한 돈을 벌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