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軍예산]③ “他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번질라”… 예산 확충 꺼리는 기재부 속내

[2023.06.16일자]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둔 국방부의 예산 증대 요구와 재정 건전 기조를 지켜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원칙이 맞부딪히고 있다. 국방부에선 초급 간부의 각종 수당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반려시킨 상황이다.

기재부는 초급 간부 급여 인상과 관련한 이슈를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보다는, 이번 인상이 자칫 여타 직종의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당초 모든 부처가 제출 ‘마감 기한’ 격인 지난달 31일까지 예산 요구안을 써냈는데, 기재부가 설정한 ‘지출 한도’에 맞추지 못해 5~6개 부처가 보류 조치됐다. 이후 여타 부처들은 지출 한도를 맞춰 다시금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국방부만이 더 이상 예산을 내려 잡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예산을 포함하는 국방예산은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 全 공무원 아우성인데… 군인 임금 인상에 ‘신중’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증액안에는 휴일·야간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주택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업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처우개선 명목으로 기존 1483억원에 3384억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 국방부는 부처 예산을 올해보다 7%대로 증액해 요구했다. 이는 기재부가 설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1조여원 차이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실은 직접 돈을 더 얹어주는 일종의 ‘현금성 지출’ 증대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국방부는 현재 장교 900만원, 부사관 750만원 수준인 것을 각각 3100만원, 22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좀 더 올려 잡은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란 생각이다.

 

무엇보다 수당 인상을 통한 전체 급여 인상이 여타 직종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짰던 2023년 예산안의 경우 병사 봉급이 이슈였고, 이번 2024년 예산안엔 초급 간부 문제가 불거졌는데, 앞으로 또 어떤 영역에서 임금 인상 이슈를 제기할지 몰라 우려된다”고 했다.

당장 9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각종 수당과 상여를 제외한 9급 공무원(순경·소방사)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월급으로 환산한 값(201만원)보다 20만원 넘게 부족하다.

초급간부 하사 월급 역시 1호봉은 177만800원으로 시작한다. 호봉에 따라 179만원, 181만원, 183만원, 185만원 등으로 점차 올라 10호봉 때가 돼서야 200만원을 받는다. 9급 일반 공무원의 경우 179만원, 182만원, 187만원, 192만원으로 올라 7호봉이 되면 208만원을 받는다. 각종 수당 등을 비교하면 실수령액은 차이가 더 있겠지만 9급 일반 공무원보다 하사의 월급 인상 속도가 더딘 편이다.

정부가 매년 ‘솔선수범’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억제한 탓에, 처우 개선은 전 공무원 사회의 공통 요구사항이 돼 버렸다. 2020년 2.9%였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를 기록했고 올해 1.7%로 소폭 상승했다. 모두 한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공무원 임금은 민간 대비 82.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직 진정되지 않은 물가(5월 3.3% 상승)를 자극하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재부로서는 조심스러운 선택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업 군인들, 특히 초급 간부들의 급여 수준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고, 급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재정당국 입장에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모듈러 주택형’ 관사 확산” 인프라 지원엔 긍정적

정부는 수천만원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예산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 간부 독신자 주거시설이 매우 낡아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환경이 열악하단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마저 1인 1실도 보장되지 않고, 세탁실이나 화장실은 당연히 공용으로 써야 한다.

기재부가 특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사업은 특히 ‘모듈러형’ 간부 숙소를 확산하는 방안이다. 올해 정부는 모듈러형 간부 숙소 시범 사업을 위해 예산 7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숙소를 새로 짓는 데는 3~4년이 걸리는데, 모듈러가 괜찮으면 차라리 이를 많이 확산시킬 생각”이라며 “계속 뜯어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여서, 격오지 등에 설치가 쉽다”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건축(modular construction)은 아직 국내에선 낯선 공법이다.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건축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건축시스템을 말한다. 공사 기간과 현장 작업이 매우 최소화된다는 이점이 있어, 격오지 등에서 활용하기 유리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기자단 숙소가 이런 형태로 지어져 활용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형 관사 확산도 당연히 좋은 대안이지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봉급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같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재정을 아껴 써야 한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산당국이 수당 정상화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꼭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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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위험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보다 고액의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괄 반영은 곤란하겠으니 급지별로 차등을 두더라도, 군인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게 옳겠습니다. 본봉 기준 50% 정도는 해야 할 듯싶습니다. 소방 등 위험 업무에 투입되는 직종도 위험 정도에 따라 고액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분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