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일자]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담당 전공의(레지던트) 근무시간이 주당 100시간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가 뒤를 이었다. ‘1주일 102시간 근무’의 의미는 건 주 5일일 경우 하루 20.4시간, 주 6일이어도 17시간 일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긴 과목은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이외에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이었다.

[자료 = 대한전공의협의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현행법상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근 1년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52%로 과반이었다. 수련 중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통상적인 근무 기준보다 훨씬 긴 근무시간을 허용했으나 현장에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시간 이상 연속 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16시간 이상 근무 후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3.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이었다.

24시간을 넘는 연속근무를 1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응답자의 16.2%였는데, 흉부외과는 이 비율이 42.1%에 달했다. 5명 중 2명은 하루건너 밤을 꼬박 새우는 24시간 이상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경외과(29.0%), 인턴(26.9%), 비뇨의학과(26.1%), 외과(24.0%) 역시 과중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 의원은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련 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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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의한 자료이니 신빙성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일단 한 시대의 지표는 되는 듯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고,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인턴은 (원래는 8시지만)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 오후 7시(원래는 5시) 정도까지 기본 업무를 하고, 과에 따라 당직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에 따라 천차만별(어떤 과는 월-토 매일 당직, 어떤 과는 둘이서 한 달 내내 교대로 당직, 어떤 과는 당직 없음)이지만 1년을 하면 어쨌든 개인적인 통계는 나오는 법이죠. 제 경험으로는 전반 6개월은 총근무시간이 대략 2600시간이었습니다. 후반은 좀 줄어서 2200시간 정도 했었네요. 지금 막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남은 것은 아니니까 제 기억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아마도 더 많았을 테지만 기억의 한계로 오차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는 12개월간 4800시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주당 92.3시간이네요. 전후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근무해서 그렇습니다.

전공의는 병리과라서 당직이 없었지만 보통 7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KBS1FM을 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퇴근하면 켜 놓고 방송종료 때까지 프로그램에 개의치 않고 무차별로 들었습니다.) 집에는 토요일에 가고. 1-2년차 때는 줄곧 그러했으니 주당 100시간 정도 했나 봅니다. 3년차 때는 80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평일에 집에 가면 귀찮았거든요.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집에 가면 씼고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로 바쁠 때는 잠을 2시간만 자도 하루는 버틸 수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자고 6시에 청소하러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 깨어났던 적도 꽤 되는 듯합니다. 3년간 수십 번은 되는 듯.

지금도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상한을 두어 개개인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실제로는 개인에게 맡겨 본인이 선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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