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정원 배정 신속히 마무리”

[2024.03.05일자]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非)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학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대부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20시 기준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 현장점검 결과와 나머지 50개 병원의 서면보고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면서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생 동맹 휴학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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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들의 합창. 정부나 총장들이나 똑같네요. 머저리들. 비전문가(돌팔이)들의 아집과 폐해가 그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