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없어도 돌아가는 필수의료 새 체계 ‘만지작’… ‘위기대응계획’ 착수

[2024.02.28일자]

정부가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위기대응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달 29일까지 복귀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공의 없는 필수의료 운영까지 대응책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가 상급종합병원의 지나친 전공의 의존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없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압박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 1만명이 29일까지 모두 복귀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정해 필수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경증 환자는 지역 병원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환자 수가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에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된 것이니, 국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진료의 중심이 되고, 전공의는 교수들에게 수련과 교육을 받는 구조를 요구해 왔다.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일반 기업으로 치면 ‘수습사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4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파업하면, 이른바 빅5 병원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역설적으로 비뇨기과 흉부외과 감염내과 등 필수 의료 기피 과는 전공의 파업에도 운영에 큰 영향이 없다. 전공의가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전공의가 레지던트에 지원하면서 ‘당직을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 때문에 평소에도 교수가 전공의 당직을 대신 섰다고 한다.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번에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 가운데 의사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던 전공의는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외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숙련된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실력이 1~2년차 전공의와 비교하면 훨씬 낫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말했고, “이번 기회에 전문의 인원(TO)을 줄여서, 일반의(GP) 대비 전문의의 희소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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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세 번째 단락이 정상입니다. 이 방향이 맞는데, 그 돈을 지출하는 걸 정부가 꺼려해 왔던 것입니다. 시기상 이럴 때 운을 떼는 것이 아쉽네요. 단기 목적도 건전하지 않고요. 실제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다들 중요한 건 알지만 돈을 내기 싫다고 하는 게 속마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