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등 부제에 대한 소고

공직에 있으면 불편한 점 중 하나가 쓸데없는 규제가 엉뚱한 곳에서 날아온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인가에서 5부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야 한다는데......

나는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중요하지 근무 시각은 덜 중요하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긴 있다.

어쨌든 일은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출근시간대는 비슷하지만 퇴근시간대는 전혀 일관성이 없다. 누구처럼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종에 있다.

집에서 직장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편도에 20-25분 정도 걸린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무실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면 50분-1시간 정도(아파트 지층 출구에서 사무실까지) 걸린다. 비용은 비슷하다. 버스비나 출근 기름값이나 비슷하다. 아니 오히려 자가용 기름값이 조금 더 적게 든다. 게다가 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차가 없으면 매우 불편하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부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누굴 위해 5부제를 하는가? 사실 올해 초인가 작년말인가 유가가 올랐을 때에는 2부제를 하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차가 버스보다 시간이나 돈으로 볼 때 절약되는데 왜 2부제를 한단 말인가? 아마 서류상으로만 한다고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여건상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하는 척하는 게 솔직한 것보다 낫다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내가 사내 게시판에는 몇 번 이런 류의 글을 올렸지만 다들 뒤에서는 '동감합니다' 내지 '그런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앞에서는 '부제 운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도 서울에 살 때에는 차를 갖고 다니지 않았다. 거긴 지하철이나 버스로 충분히 자가용보다 더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십여 년 전 대전에 있었을 때 차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당시엔 이른 밤만 되면 차가 끊겼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택시를 빼면. 여기는 더하다. 버스 하나 기다리는데 10분은 기본이고 30분도 기다려야 한다. 밤 늦게는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아침에 버스로 출근하고 저녁/밤에 자가용으로 퇴근할 방법은 없다. 차라는 것은 순간이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차로 퇴근하려면 아침에 가지고 출근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자기 처지만 생각해서 지침을 내릴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는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첨언해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가능하다고 말로만 그럴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각 기관의 집행부는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게 편리하다고(자신은 벗어날 구멍이 있으므로) 여겨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