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총선 개편 - 지역구 폐지

우리나라는 좀 이상합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뽑는데 항상 등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입니다. 그를 뽑은 건 해당 지역구 사람인데 해당 지역구를 위해 일하지 말라고?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나라를 보니까 지역구가 없더군요. 그냥 정당에 투표를 하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를 보면 똑똑하다는 놈도 잘났다는 놈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정신이라면 안할 것을 당이 시키는 대로 합디다. 그렇다면 왜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할까요? 그냥 당을 보고 뽑읍시다.

정당 투표를 한 다음 당에서 의원을 지명하면 편리한 점이 몇 생깁니다.

지지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수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35% 정당이 60% 의석수를 갖는 경우도 없고, 10%가 1석인 경우도 없어집니다. 맨날 민심 민심 운운하면서 민심에 걸맞지 않은 의석수는 아무도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은 웃깁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지 말란 표리부동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정 지역을 위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해당 정당이니 그 정당이 해명할 일입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지역을 위해 뛰자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하면 끝이지요.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기소되면 해당인은 자격을 정지시키고 다른 이를 대신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되면 재임명 대기 명단에 올리면 됩니다. 당을 뽑은 것이지 인물을 뽑은 게 아니니까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괜찮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또는 예비 범죄자)가 국회의원이랍시고 설치는 더러운 꼴을 안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미리 선정해야 할지 아니면 선거 후 발표할지는 법에 명시하면 됩니다. 예비 후보가 없으면 보충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발표한 사람 외엔 안되는지도 미리 정하면 그뿐입니다. 물론, 정당 투표이니 언제든지 정당의 결정에 의해 정하게 하는 게 제일 옳아 보이긴 합니다만.

선거철이 되면 동네가 시끄러운 유세도 줄어들 것이고, 날아오는 스팸성 문자와 전화도 뚝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책 대결이 벌어지겠죠. 어차피 개개인이 내세운 정책은 현실성 면에서 보면 쓰레기입니다. 아니면 미사여구일 뿐이거나. 하지만 정당 차원이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구가 없어지니 정치에 필요한 돈도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정당 보조금도 대폭 줄이고 실효득표율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배분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공동 사무원을 조금 배치하고, 나머진 사비나 당비로 해결하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숫자도 법으로 제한을 두고요.

분당이 되면 어쩌냐고요? 지분 합의를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안하거나 못하면 (득표수를) 몰수하는 정책을 펼치면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합의할 테니까요. 합당은 투표 원칙에 어긋나니 금지합니다. 대신 정당간 연대를 인정합니다. 국회의원 배정시 기본적으로 최소 득표수나 득표율을 지정해 놓아야 할 겁니다. 보통은 3-4% 수준에서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