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대 정원 2000명 늘려도 교육 질 저하 없다"

[2024.02.20일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는 수용 불가하다는 의대학장단체 주장에 대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 정원과 비교하면서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2847명은 총장의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날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과 비교하며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는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이라면서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했다. 또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다.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겠다"면서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복지부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며 "(의사)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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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머저리가 할 만한 주장입니다.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이 그 사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고, 그 후 교수로 30년을 지내 와서 압니다.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머저리 같은 발언이다라는 비판을 들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설마 박 차관이 갖고 있는 근거가 그것뿐인 것은 아니겠지요? 납득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차관이라면 저딴 소리를 지껄이지 않겠죠? 제발 모르는 것을 가지고 확신범처럼 큰소리를 치지 맙시다. 욕하는 것도 지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