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 의대 겸임교수 늘린다

[2024.02.16일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대 의대 겸임교수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펴자 이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복수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늘면서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과도하게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겸임(겸직) 교수의 정원을 적절히 늘려 비율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도 국립대 의대 학생 정원 배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4월 시작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정 기준(8명)보다도 여유 있게 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정 기준이 3~4월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인건비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향에 공감하며 “행안부에서 증원 규모를 알려 주면 협의해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17조 겸직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서울대(법인화)를 제외한 부산대 등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법정 정원 감안 시 단순 계산한다면 2000명 증원에 따라 늘어나야 할 교수는 250명이다.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 의대 포함 1000여명의 교수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이현정·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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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행안부 관계자라는 놈들, 하나도 모르고 있네요. 본문의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정 기준(8명)이란 구절이 보이죠? 저건 의대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아니 잘못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근무했었던 대학교의 의학과 학생 정원은 40명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160명이죠. 그럼 최소 교수 정원이 얼마죠? 역산하면 20명 나옵니다. 전에 제가 썼지만 의과대학은 최소 125명이 필요합니다. 125에 8을 곱하면 각 대학은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머저리 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미 저 규정은 의과대학에는 적용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똑똑한 바보의 헛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해야 합니다. 뒤에 나온 2000이니까 250이란 대목도 여전히 잘못된 근거와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라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실제로 개별 대학에서 학생이 늘었을 때 가장 한계에 달한 분과의 해당 교수가 몇이 필요한지를 직접 하나하나 계산해야 합니다. 추산이 아니라 정확한 집계. 그러고 나면 해당 교수들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교수들은 취직이 어려워 도태되고 있었거든요. 의과대학 관계자들도 정확한 실제 숫자를 추계하지 못합니다. ㅙ냐하면 아무도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행안부에서 교수 숫자를 운운할 주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