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2000명 늘린다(종합)

[2024.02.06일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정원이 지난 2006년 의약 분업으로 3058명으로 동결된 지는 19년 만의 변화이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이 마지막인 것을 감안하면 2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증원 규모는 현행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이는 의료계가 500~1500명 정도 증원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르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국내 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나온 증원폭인 2151∼284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한국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인 3.7명 보다 적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의 절반에 그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1만 5000명씩 10년 동안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아침라디오에 나와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은 의사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 병원들은 연봉 수억원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닌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10차례 지역별 의료 간담회,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26차례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지역·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방에는 수가를 더 올려주겠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파업할 경우 필수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총리 직할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차리고 대응할 계획이다.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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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강좌를 들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에서라도 여력이 부족하다면 그냥 부실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 요소 중 가장 부족한 게 전체의 제한요소가 된다>는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의대 교수 중 "나는 가능해. 아무 문제없어." 라고 주장하실 분이 꽤 될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당신은 빠져. 못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문제가 돼."가 제가 들려 드릴 답변입니다. 남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요즘엔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으로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질문을 받으면 아무 생각없이 소리를 내뱉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 의학 교육 전반에 대해 생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교수들을 수십 명이나 봤습니다.

같은 강좌 내에서도 사람마다 태도가 다를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수로서 훌륭한 사람은 엄격한 조건을 내걸 것이고, 대충 하는 사람은 아, 물론 가능합니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역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니 혹시 나를 폄하하는 거야? 하며 발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격지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부실해질 것이란 것입니다. 그 부실은 일반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교육 전문가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환자를 보다가 그 부실의 여파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 꽤 위험합니다.

각설하고, 하루아침에 정원의 2/3가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자체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누구의 멍청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제가 철이 든 다음부터 사건이 벌질 때마다 자주 떠오르는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