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외교·안보·국방만… 지방정부는 권역별로 5-6개 만들어야"

[2024.01.26일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등만 맡고, 지방정부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을 합친 충청권 등 권역별로 5-6개를 만들자는 것.

'지방시대, 충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가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직접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설명했으며,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충남 지방시대계획과 올해 시행계획 수립방향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 평소 소신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가려면 결국은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지방정부들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말문을 연 뒤, "지금처럼 17개 시도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5-6개 광역권으로 만들어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또 경제적인 캐파나 행정 효율성 등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권에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며 "지방대위원회가 광역통합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리트를 주고 지원을 하겠다는 틀을 제시해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충남(내포)혁신도시' 등 도내 현안에 대한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김 지사는 "사실 우동기 위원장님은 사적으로 형님이라 부르는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고 인연을 소개한 뒤,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충남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포츠 드래프트제처럼 기존 혁신도시보다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도와달라"며 "대통령 지방공약들도 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서 공약할 때는 타지역보다 경쟁력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나. 그 부분을 공모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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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재정도 자치적으로 하겠죠? 외교, 안보 국방 영역이 아니니까. 서울 등 두어 군데만 자치가 가능할 텐데, 다들 허리띠를 허리가 부러질 만큼 졸라 맬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돈 들어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떠들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의 입을 막을 법이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면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의 반은 없어질 듯합니다. 그런데 법 만들 놈들은 마구 떠들고 싶어 하니 절대로 만들지 않을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