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는 비대한 조직입니다. 국가예산을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조직입니다. 그런데 <복지>는 돈을 많이 쓰지만 <보건>에 비하면 비교적 단순하고, <보건>은 예산은 적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관련 법규도 별로 없습니다. 규정의 거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별로 없으니 법을 대충 만들고 손을 떼면, 실제 상황에선 부랴부랴 고시를 만들어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규(예를 들어 교통, 건축과 비교해 보세요.)랑 비교하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멍청한 (하지만 자신이 멍청한 줄 모르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얼핏 보기에 규모가 작아 보이니까 <보건>을 <복지>랑 묶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의 복지엔 보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의 극히 일부입니다. 전국민이 보건의 대상이지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건 행정을 펴려면 보건 전문가(꼭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간호사 등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가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에 편입시키는 게 옳고, 보건부는 분리해야 옳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관료는 무조건 배제해야 합니다. 너무 깊이 전문적인 사람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시야가 좁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한 이념적인 사람도 배제해야 합니다. 이념은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참고로 1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과 800병상의 중형 대학병원 (대략 2천 명 내외의 근로자가 있겠네요) 중 어느 쪽이 정보 면에서 더 복잡할까요? 언젠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이 질문에 대해 병원이 더 쉽지 않겠냐고 말했다가 정보 전문가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병원 쪽이 10배 또는 100배 더 복잡합니다. (이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받을 때 들은 말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 가물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