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자

부모가 물려줄 돈이 없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탐욕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줄 만큼 저축하지 못하는 자들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반대하겠지만, 인간 세상을 길게 본다면 상속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세수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게다가 물려받으면 후손들은 점점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모두는 아니지요.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므로 어떤 이는 한번에 털어먹을 수도 있고 , 어떤 이는 더 불려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유복하게 산다면 사회가 더욱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한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은 능력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부의 편중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부자가 삼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능력에 따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상관없이. 아, 바로 앞 문장은 잃어버리는 방법에 대한 수식입니다. 과거의 왕들을 보십시오. 현군이 연속으로 3 이상 나온 때가 있었습니까? 악군이 연속으로 3 이상 나온 때는요? 보통은 보통의 군주들이 있고, 간혹 뛰어난 자나 못난 자들이 섞이는 게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랜 기간 상속에 관대한 사회에서 지금 잘사는 사람(부족함이 적은 사람을 말합니다. 엄청난 부자 말고.)은 대부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버는 것이 지금을 사는 데에는 간당간당하지만 물려받은 것이 있어서 풍족하게 살다가 후손에게 넘겨 준다는 것.

우리나라도 이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생기는 세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성인이 된 분들은 70년대를 지나면서 겨우 먹고살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 자손들은 이제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한 상태라고 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전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진 물려준다는 것은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이었지만 이젠 일반화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법도 세상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