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게 대상자가 저질렀던 불법 행위입니다. 참 곤란하죠. 눈감자니 임명직에 종사할 사람들의 불법을 눈감아주자는 것이냐?는 반문에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탈탈 털자니 통과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먼지는 용서해 주고, 쓰레기만 걸러내자고 해도 누가 먼저 그렇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지요.

대체로 여당은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이제부턴 그 정도는 반성하는 말로 대신하고 넘어가자고 말하지만 야당으로 바뀌면 곧바로 너희들도 문제 삼았으니 우리도 문제를 삼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집단은 야당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묘해서 조금만 삐긋하면 곧바로 야합이란 비난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돌발변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한다는 표현은 쓸 수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임명직은 성인이나 도덕군자 경시대회를 여는 게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 사과를 받고, 또 법적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한 다음 넘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이라는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법질서를 어겼다고 질타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범칙금을 낸 것으로 처분이 완료된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 합의를 하나씩 해 나가면서 청문회의 수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의 두 집단간 타협이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원칙적인 합의. 뭐 정치 싸움이라는 게 일상의 재미니까 계속하도록 이런 상황을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직한데, 저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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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주장한 바가 있는데, 임명직에 나올 만한 사람은 미리 청문회를 거치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 좋으라고 청문회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임명이 늦어져서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임명되지 않아 나쁜 짓을 안했으니 그만큼 이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비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는 선용할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이러면 깜짝 인사가 사라지겠네요. 정치쇼라면 모를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리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가 나타나는 건 대체로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는 탈법적인 행위가 만연했다고 하니 어느 시점(그러니까 적당한 과거의 어느 시점)을 선언하고, 그 이전의 잘못은 모두 고백하라고 하여, 그 고백한 부분은 면죄부를 주는 것도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들통나면 도덕적인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다른 말로 자격을 박탈(내정 취소, 청문회 부정적 의견서 제출 등등)하면 되지요. 미리 쪽팔릴래, 아니면 나중에 쪽팔릴래? 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 본인이 감수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