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폐지

몇 십 년 전에 잘 안 걷히자 전기료에 수신료를 첨가해서 징수하도록 바꿨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자 2500원이던 것을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여러 차례 선동도 하고 실제로 안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인 되지 않아 인상안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수신료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민영화해서 정권의 시녀라고 스스로 칭하는 길도 막아야죠. 능력에 상관없이 월급 주지 말고 능력에 비례해서, 일감에 비례해서 월급 주는 것으로도 변경해야 하고요.

저야 TV를 안 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내를 봐도 지상파는 드라마 외에는 안 보는 것 같더군요. 2500원이라고 해 봐야 1년에 3만 원입니다. 얼마 안되죠. 예, 얼마 안됩니다. 그걸 5만 원으로 올리자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요. 얼마 안되니 (한 번에 60%나) 잔뜩 올려도 괜찮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은 역으로 얼마 안되니 없애고 광고 수주로 충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공영방송 어쩌고 하다가, 저럴 때는 권력의 시녀 어쩌고 하는 걸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렇게 운영하는지, 권력의 시녀가 그렇게 처신하는지 놀랍기는 합니다만, 구차한 변명보다는 그 근거를 없애고 자기들이 알아서 운신하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간 3만 원이고 대략 2천만 가구이니 6천억 원에 조금 안되겠군요. 앉아서 국민의 돈 6천억 원을 받아먹지 말고 노력해서 벌어보는 것도 현실 인식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다른 두 지상파도 그 공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던데요? 망한다면, 연구해서 다음엔 제대로 된 방송사 만드는 데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엔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걷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세에 붙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여기 저기 붙은 것들이 잔뜩 있지요. 전력 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전기료를 정당한 선에서 현실화한 다음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했다가 쓰면 될 일을 태연하게 그냥 뜯어내는 게 전력기금이지요. 이름도 기금이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마구 손을 대는 것 같더군요.

각종 요금에 붙어 있는 기본료라는 것도 앉아서 장사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료만 걷어도 될 터인데 전국민 부담 평준화를 위해 기본료를 여기저기서 뜯고 있지요. 기본료 폐지가 왜 문제랍니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으면 그만인데? 앉아서 장사하는 걸 방해 받으니까 기본료를 받는 것이지요.

자, 기지국을 세우는 게 특별 사업인가요? 아니죠, 통신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사업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사용료에 매기면 됩니다.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 세우고, 전선 가는 게 특별 업무인가요? 아닙니다. 전기 회사라면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러니 전력 요금에 넣으면 됩니다.

고압과 저압의 원가가 다르다고요? 좋아요, 다르겠죠. 그럼 그 원가를 제대로 계산해서 전력 요금에 넣으면 그만이지 무슨 누진제니, 각 단계별 기본료니, 하는 이상한 것을 왜 만들죠? 아, 할인해 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부 정책으로 하는 할인이면 정부가 부담해야겠죠. 그런 것 하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니던가요?

뭐든지 단순하면 운영하기도 좋고, 감시하기도 좋습니다. 복잡하면 협작 부리기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지요. 단순화에는 다단계의 철폐도 있지만 아예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도 포함됩니다. TV 수신료는 없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