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료 유감

연전부터 휴대전화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주장이 있어 왔고, 또 각 통신사들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뭐 없애자는 측의 명분은 '이제 기반 시설이 거의 완비되었으니 그 명분으로 시작한 기본료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이고 또 반박은 '새로운 설비는 끝없이 구비해야 한다. 없애면 적자가 심해진다.'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정책, 그러니까 기본료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해 준다.

대체로 기본료를 내는 대신 일정한 통화시간이나 문자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상당수는 그 기본 제공 한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량 소모자는 적당한 이름으로 과도 사용량의 일부를 염가에 제공받고 있지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다르게 말해서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푼돈을 뜯어서 일부 다량 소모자를 보조해 주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료 폐지한다고 해서 적자를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각 사용량에 비례해서 과금하면 그만인데 무슨 적자입니까? 기본료만 폐지하면 그 액수만큼 손해를 보겠지요. 하지만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량에 비례하여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럴 사람도 적을 것입니다. 일부 사용자의 반발(똑같은 양을 사용했는데 왜 요금이 늘었느냐는 반발 아닌 반발.)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없이 돈을 납부당하고 있던 소량 사용자가 왜 다른 사람의 분담금을 대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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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선불 전화비도 문제입니다. 광고하기로는 기본료가 없이 사용량만큼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료가 있지요. 선불입금액에 따라 그 비용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꿀꺽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료지 뭐가 기본료겠습니까? 반드시 입금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돈이 기본료랑 다른 게 뭐지요? 명칭 말고요.

남의 돈을 꿀꺽하는 것인데도 별다른 반발 없이 잘도 시행되어 왔습니다.

상품권도 그렇게 했었는데 점차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더군요. 남의 돈을 가로챌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